朴有天性侵起诉人获得诬告&名誉毁损无罪判决

그룹 JYJ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여성 S씨가 무죄를 받았다.

因为诬告JYJ朴有天性侵的嫌疑被交审的女性S获得了无罪判决。

2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씨에 대한 명예훼손, 무고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21日上午在首尔高等法院召开的关于S小姐名誉毁损、诬告嫌疑的审理上，裁判部做出了维持原审的无罪判决。

재판부는 S씨의 고소가 터무니 없는 사실에 근거했다거나 허위 고소라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裁判部认为不能完全认为S小姐的诉讼是毫无根据的诬告，所以维持了原审判决。

또 S씨가 언론에 대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인터뷰를 한 것이 박유천을 비방할 목적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 "박유천의 성폭행 문제는 공적 관심사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어 순수한 사적인 영역은 아니다. 고소 내용의 진위 여부도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었다. 비방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裁判部认为不能认定S小姐向公众媒体宣告自己遭受了性侵的目的是诽谤朴有天并说明：“朴有天的问题具有吸引大众关心的特质，不属于单纯的个人领域。国民非常关心起诉内容的真伪，难以认定为诽谤。”

한편 S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손님으로 온 박유천이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했다며 그 다음해 박유천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박유천에게 불기소 처분을, S씨에게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고소를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의 평결로 기소 내용은 기각됐지만 검찰은 항소했다.

S小姐声称朴有天和朋友在2015年12月来到自己工作的娱乐场所在卫生间对自己实施了性暴力并起诉了朴有天。检察官对朴有天做出不起诉的处理，并以诬告嫌疑起诉了在双方同意下进行性关系却提起诉讼的S小姐。之后在国民参与裁判的1审判决中陪审员一致地驳回了起诉内容，但是检察官再次提起了抗诉。

1.？？？那到底谁有罪啊？朴有天也无罪，酒吧女人也无罪…结果最后谁有罪啊？？？真的好矛盾啊。

2.？哈哈哈哈，那谁都没罪呢哈哈哈哈， 真是和平的世界啊。

3.马桶有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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