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터뷰에서 "군대에 가겠다"는 취지로 말해오다 돌연 병역 면제를 받아 국민적 공분을 샀던 가수 유승준(43· 미국명 스티브 유)씨가 다시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2002년부터 17년간 입국이 금지돼온 그가 2015년 제기한 소송의 3심 결과가 11일 나온다. 

曾在各种采访中一直说以“去军队服役”作为主旨，突然免除兵役而引起国民公愤的歌手刘承俊（43岁，美国名史蒂夫刘），能否再次踏上大韩民国的土地？从2002年开始17年来一直被禁止入境的他，在2015年提出诉讼的3审结果将于11日出炉。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유씨가 2015년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을 11일 연다고 밝혔다. 

大法院3部（主审法官金在亨大法官）表示，刘某2015年以洛杉矶总领事为对象提出的撤销签证发放处分诉讼的上诉审将于11日举行。

한국에서 가수로 활발히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얼마 뒤 병무청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유씨는 공연을 위해 국외 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 의무를 면탈했다“며 ”유씨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해 방송 활동이나 음반출판, 공연을 하게 되면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외국 국적 취득을 병역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수 있다”며 입국 자체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 장관은 그해 2월 유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금지 결정했다. 

曾在韩国以歌手身份活跃活动的刘某，于2002年1月取得了美国公民权，丧失了大韩民国国籍。不久之后，兵务厅长对法务部长官表示：“刘某为公演取得了国外旅行许可，出国后取得了美国公民权，事实上免除了兵役义务。如果刘某以在外同胞身份入境，进行电视活动或出版唱片，这将使国军官兵士气低落，利用取得外国国籍作为逃避兵役手段的事例可能会频繁发生”，并请求禁止刘某入国。同年2月，法务部长官根据出入境管理法，决定禁止刘某入境。

이후 미국ㆍ중국 등에서 활동한 유씨는 2015년 LA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의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之后在美国ㆍ中国等地活动的刘某，于2015年向洛杉矶总领事馆申请了在外同胞(F-4)资格的签证发放，但遭到了拒绝，刘某随即提起了诉讼。

1ㆍ2심은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씨는 이미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병역법에 의해 처벌받는 상황이었는데 공연을 빌미로 국외 여행허가를 받은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기피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LA총영사의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유씨의 사례가 대한민국 장병들의 사기 저하 및 병역 기피 풍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점에서 사증발급처분이 특별히 유씨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1ㆍ2审都没有接受刘某的主张。法庭表示：“刘某已经在领取征兵通知书的情况下，毫无正当理由地从征兵之日起3天之内没有入伍，依据兵役法已经是需接受处罚的情形，但他却假借公演获得国外旅行许可后，取得了美国公民权，逃避了兵役义务”。法院判决称：“洛杉矶总领事的决定在程序上并没有问题，刘某的事例是为防止韩国官兵们士气低落及逃避兵役的风气等，从这一点来看，签证发放处分并不只是针对刘某不利”。

유씨는 1990년대 대표적 솔로 댄스 가수로 활동하며 ‘가위’ ‘나나나’ 등의 히트곡을 남겼다. 2001년 6집까지 발표하며 인기를 누렸지만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 2015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용서를 빌었지만 방송 과정에서 제작진 욕설 등이 송출되며 대중의 비난은 더 거세졌다. 

刘某在20世纪90年代作为代表性的solo舞蹈歌手活动，留下了《剪刀》，《nanana》等热门歌曲。截至2001年甚至还发行到了第6张专辑，尽管积攒了人气，但因2002年逃兵役嫌疑受到了很大指责。2015年通过网络直播请求宽恕，但在直播过程中制作团队被辱骂，大众的指责更加强烈。